정부에서 개발용도로 전환하려는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 가운데 주
거 또는 공업용지등 개발용도로 쓸수있는 면적이 모두 7천12㎢(21억2천1백
12만4백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조사됐다.
13일 건설부가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의 개발용도(준보전지역)로의
전환을 앞두고 도시근교의 평지및 경사완만지등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농업진흥지역가운데 개발가능한 면적은 2천5백79㎢(7억8천14만3천9백여
평),준보전임지중 개발가능지는 4천4백33㎢(13억4천97만6천5백여평)인 것으
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기존도시화된 지역의 인접지중에서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
사시설보호구역등 공적개발규제를 받지않고있는 지역들만 개발가능대상에
포함했기때문에 개발용도로 전환될 경우 즉시 이용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개발 가능한 농지와 산지(7천12㎢)중 상대
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평지 1천5백47㎢(농지1천58㎢,산지4백89㎢)만 활용하
더라도 오는 2001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과정에서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으
로 필요한 토지(1천2백90.5㎢)를 충당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개발가능한 농지와 산지중 평지뿐만 아니라 경사완
만지까지 활용하더라도 3백8㎢밖에 확보할수 없기때문에 2001년까지 필요한
4백10.7㎢를 충당할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수도권지역에선 간척 매립을 통해 모자라는 토지를 확
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