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산품을 대폭 줄이고 승인절차를 간소
화 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13일 냉장고 TV등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형식승인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오랜 시일이 걸려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식승
인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달중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친뒤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형식승인을 받기위해 기업들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
자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등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종류를 간소화해 평
균 2개월(최고 6개월) 정도 걸리는 시험및 형식승인 기간을 1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자체 시험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입회검사로 대체하고 현재 평균3
~7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시험기간도 폐지 또는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동차와 일부 전자제품의 경우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전기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이,농기
계는 농림수산부가 각각 형식승인을 하는등 해당부처별로 관련법규에
근거해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들 공산품의 경우 제조업 생산허가
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형식승인이 없으면 시판할수 없게돼있다.
경제기획원의 안병우 정책조정국장은 "현행 형식승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식승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연간 약 1백40대의 소방차를 생산중인 광림기계의 경우 소방차
관련 형식승인을 63건 신청했는데 승인받기까지 1건당 평균 60일이 소
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의 주덕영 기계공업국장은 "형식승인 절차가 복
잡해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개발이나 품질향상보다도 형식승인을 받는
데 더 신경을 써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