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동일인 주식보유비율 낮춰야...은행감독원 국회자료

입력1993.05.13 00:00 수정1993.05.13 00:00

은행감독원은 13일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은행이 특정대기업의 사적
자금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현재 8%인 시중은행의 동일인주식보유한도를 5%로 낮출 경우
14개 시중은행의 대주주들이 팔아야할 주식물량은 92년말기준으로
1억2천2백84만주,실질적인 민영화가 덜돼 한은이 대주주인 외환은행을
뺄경우엔 4천9백89만주가 된다고 보고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자료에서 "자율화추세에 따라 주주들이 법상권한을
최대한 행사할것"이라며 "이런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다른 대주주와 결합
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지배를 시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은행경영이 자체의 이윤동기에 의해이뤄지지않고 특정대기업에
의해 좌우될 경우 은행이 사금고로 전락할 수도 있는만큼 은행법을 고쳐
동일인 지분한도를 하향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감원의 이같은 시각이 당장 올해안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재무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지않고 있어서다. 지분축소에 관한 명확한
코멘트는 보류하고있는 상태다.재무부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축소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들이 오히려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재무부관계자들은 지분제한보다는 다른수단을 통해 은행의 사금
고화를 막으면되고 세계적으로도 지분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는 아니라며
지분축소에 시큼둥한 입장이다. 설령 지분을 축소하더라도 대주주들이
마음을 합치면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수도있어 지분율의 하향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한 재무부의 공식입장은 이달말에 발표되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어느쪽일지는 아직 예단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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