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전반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공무원들이 작년
1월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1천6백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청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기간중 일선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게 부과해야할 각종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준 경우는 모두 2천5백57건 1천5백99억9천2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
졌다.
세무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부당 감면해준 세금은 지난해 2천
4백47건,1천5백69억3천2백만원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1백10
건,30억6천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해 27명,올해 7명 등 모두 34명을 징계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