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오는7월께부터 외국인투자기업중 첨단
기술산업에 한해 허용하는 단기외화차입을 일반제조업에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내년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주식투자자금등 외화유입이 급증하면서
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국내기업과의 형평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 허용폭확대계획을 연기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변화는 지난1월부터 고도첨단기술업종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출자금액의 50%이내에서 3개월미만의 단기해외차입이 허용되
면서 최근까지 13건 2억4천만달러가 유입된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재무부는 현행허용수준만으로도 연간 4억5천만~7억달러의 외화유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단기해외차입대상을 전제조업으로 확대할경우
외화유입이 예상외로 커 국내통화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높은데다 신경제1백일
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확대를 포함시켰던 점등을
고려,이문제를 6월말께에 확정발표될 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