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시장개방예시제 도입계획이 소관업종의 개방을 거부하는
각부처의 반발로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2백24개업종(투자금지업종제외)에 대해 5개년개방계획(93~97년)을
수립,올6월말까지 예시키로 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의 개방계획을
지난4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었다.
그러나 대상업종이 많은 상공자원부등은 이날 현재까지 개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있으며 계획서를 낸 보사 농림수산 체신부 산림청 항만청등도
개방일정을 98년이후로 미루도록 하거나 개방업종을 극소수만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의 경우 이미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무선전신전
화업등만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항만청은 "교통부를 통해 제출하겠다"
는 내용만 전달해 왔다. 산림청은 생태계파괴등을 이유로 소관업종의 개방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을 무리하게
개방할 경우 국내산업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는데 공감하지만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