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은에 따르면 통화증가율이 높아져 모든 은행에 가계대출을 억제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으나 카드대출은 통제가 안돼 통화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가맹점들은 곧
바로 은행에서 대금을 받는 반면 카드사용고객은 보통 25~50일이 지난뒤 대
금을 결제, 사실상 은행의 가계대출이 일어나게 돼있는 탓이다.
특히 최근 행정규제완화로 신용카드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 카드사용에 따
른 대출이 통화관리에 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금처럼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을 피하고 카드회사들이 회사채(카드채)
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통화계수에 잡히지않는 신
탁계정등에서 결제토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결
제형태를 바꾸지않을 경우 통화관리가 어려울때마다 카드사용금액증가에 비
례해서 가계대출이 억제되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차질이 빚어질수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