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경제정책과 관련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추진했던 대정부 공
동건의 자체가 백지화됐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등 경제5단체
의 조사담당 임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전경련이 앞장서 추진했던 신경제정책관련 재계의 공동건의를 하지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경제 5단체 명의의 공동건의는 하지 않돼 각 단체별로 특별히 대정부건
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단체
들의 신경제정책 관련 대정부건의는 각 단체의 자율사항으로 남겨져 각 단
체별로 자신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나
현재 정부와 경제단체간의 관계를 고려할때 건의가 전혀 이뤄지지않거나 각
단체별로 건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강도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약해
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공동건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각단체의 의견을 전경련이 종합한 공동건의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단체간
의 이견이 심해 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동건의를 꼭 할 필
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제 5단체가 공동건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
는 경제단체의 공동건의가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로 비춰져 정부
와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
다.
경제 5단체의 공동건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동건의를 앞장서 추진
해왔던 전경련이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 이후 신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
도를 낯추면서 이미 예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