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채발행해 공공부문투자확대하는 경기회복방안 강구

정부는 신경제1백일계획추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가 부진하자 국채
발행에 의한 공공부문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를위해 정부는 국공채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국채제도개선이 채권시장개방을 앞두고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중
장기국채발행을 늘려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고 공공투자 확대를 시도해 경
기를 조절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부처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17
일 신경제1백 일중간점검회의석상에서 경기회복대책을 강력지시함에 따라
강도높은 경기부양방안마련을 놓고 고심중인데 국공채발행을 통한 공공투
자확대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국채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발행금리와 시장실세금리
간의 격차해소<>중.장기국채발행비중제고<>국채매매의 중개기능강화등 유
통시장기반구축<>국채종류의 단순화및 발행조건 다양화등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90년대들어 경기침체로 세입기반이 취약해진
반면 사회간접자본투자증가등으로 재정수요는 대폭 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투자를 늘려 경기를 조절하는등 재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민간자금을 흡수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게되
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수 있으며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견해
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