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은 `사실상의' 계열사 전면조사...공정위.은감원

입력1993.05.19 00:00 수정1993.05.19 00:00

재벌그룹 총수의 친인척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계열사이면서도 여신관리규
정이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
체에 대해 당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19일 현대그룹의 사실상 계열사로 확인된
자동차부품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의 경우처럼 비계열사로 위장된 계열사가
다른 재벌그룹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계열사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신관리규정상 계열사는 소유주의 8촌이내의 친족,4촌이내의 인척인 복수
관계인이 대표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
주인 회사로 되어있으나 중소기업으로 위장된 경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는 금융당국의 여신관리를 받게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로부터는 출
자제한이나 상호채무보증제한등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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