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환경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민간업계의 자율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상공자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행 환경규제 기준이 국내 산업환경
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기준을 원용하
는 방법으로 제정돼 현실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이 기준들을 준수하기가 거
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기준으로 일방적인 단속을
펴기보다는 이들이 공정개선,환경설비 설치등 자제적인 노력을 통해 지킬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민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신
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산업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전국경제인엽합회 주관으로 산업분야별 생산자
단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환경문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이 당국
자는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규제기준 재조정과 함께 규제방법도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
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경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규제기준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빠르면 올해안에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개선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설비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들에 대해 금융및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