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CD음반 수출신고-심사 강화...관세청, 통상압력대응

입력1993.05.20 00:00 수정1993.05.20 00:00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외이미지 손상방지 및 주요 수출
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발류와 CD음반류에 대한 수출신고 심
사및 확인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받은 수출업체및 협의업체들에 대해
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수출입신
고를 해올경우 해당물품 전량을 검사키로 했다.
20일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법 개정전 지적재산권보호 세부시행지침"
에 따르면 미국등 주요 수출국들과의 통상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키 위해
이들 국가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요청대상이 되고 있는 신발류와 CD음반
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신고 및 심사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관련 뉴스

1

집값 치솟자…서울 곳곳서 전세가율 '바닥' 찍었다

서울 주요 지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다.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집계됐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다.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구 등 서울 9개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송파구(39.4%)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용산구(39.7%) △서초구(41.6%) △성동구(42.9%) △양천구(46.1%) △강동구(47.1%) △마포구(48.2%) △동작구(49.0%), △중구(53.0%) 등 순이다.지난해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집값은 치솟았지만 전셋값은 집값 만큼 따라가지 못했단 뜻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다. △송파구(24.02%) △성동구(22.99%) △강남구(20.98%) △광진구(20.73%) 등이 20% 넘게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8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 상승이 제한됐고, 반면 집값은 정부의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에도 계속 고점을 높여간 결과라는 해석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이사 때 놓친 자동이체…서울 수도요금 과오납만 '10억 원'

서울에서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 납부된 수도요금이 지난해 1만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고 검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27일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수도요금 고지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납부된 사례는 1만66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0.13%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유형별로는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 착오부과 1404건(8.4%) 순이었다.서울시는 특히 이사 과정에서 자동이체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유지된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자동이체 가입·해지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원클릭 서비스도 적극 홍보한다. 수도요금 고지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이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검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계량기 위치나 상태로 인해 검침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등 검침 환경 개선
3

삼성바이오에피스,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개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최신 바이오시밀러 정보를 공유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4~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분야 최신 연구 및 임상 동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 ‘SYMBOL(Samsung Yearly Meeting for Better Outcome and Learning in IBD) 2026’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의 급변하는 치료 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치료 전략을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진 약 70여 명이 참석해 △환자 치료 및 관리 전략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임상 사례 중심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에피즈텍’(성분명 우스테키누맙·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소개했다.에피즈텍은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면역반응 관련 신경 전달물질 인터루킨(IL)-12 및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된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4월 국내 최초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7월 기존 스텔라라 대비 약 40% 낮은 약가)로 출시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우스테키누맙 성분 의약품 중 최초로 ‘사전 충전 펜’(PFP) 형태의 에피즈텍을 추가 승인받았으며, 이는 기존 ‘사전 충전 주사’(PFS) 방식보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