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수등 공해배출부과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공과금성격의 기업부담금
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확대키로했다. 또 종교단체 학교 정당등에
내는 후원금등 근거없는 준조세를 폐지하고 이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방침
이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성금 기부금 또는 강제성있는 협회비등을 대폭 폐지
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준
조세부담완화방안"을 마련,내주중 열릴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했다.
이에앞서 기획원의 안병우정책조정국장은 21일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에게
행정규제개혁방안 시안을 보고한다.
정부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걷는 성금 기부금과 협회등 사업자단체의 강제
적인 협회비등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6월말까지 확정된 신경
제5개년계획에 준조세부담완화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등에 내는 후원금 찬조금중 손
비인정이 안되는 준조세항목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한 정부예산
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협회비등을 거두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기업
의 회비부담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사업자단체의 예산편성및 집행과정
을 공개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우이웃돕기성금등 자발적성격의 성금 기부금의 권유 또는 모
금은 언론기관에서만 담당토록할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