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 경제정책의 보수화가 뚜렷해지고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경제부처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억제 국내산업보호
CIS내 협력강화 정부 규제강화등을 골자로 한 신정책 대강을 마련했다.
이 신정책은 최종손질을 거쳐 내달초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부터 시
행되고있는 고율관세에 의한 수입억제시책및 최근 통과된 자원수출세 인상
과 더불어 보수전환을 확실히할 전망이다.
신정책의 골자는 러시아 국내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예산을 통해서라도 투자
를 확대할 것,자원수출을 최대한 통제할 것,서방과의 합작기업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할 것등이다. 여기에 군산복합기업들의 군수생산 비중을 더이상 줄
이지않는다는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
자원수출과 관련,러시아정부는 현재 1백20개까지 늘어난 수출면허기업을
5개내지 6개로 대폭줄일 계획이다. 자원관련 합작기업에 대한 통제및 영업
실태 조사도 강화된 예정이다. 자원수출의 국가독점시대로 복귀하는셈이다.
국내경제정책 역시 농업투자확대,최저임금인상,재정지출 확대등 종전의
정책기조에서 일단 후퇴할 전망이다. 이같은 항목들은 대개 인플레 유발적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우선 당장의 불부터 끄고보자는 것이 정부측의
다급한 사정이다.
수입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정부는 이미 지난4월부터 수입품
에 대해 물품세와 부가세를 추가,50%이상 수입품가격을 올려놓았다. 여기서
또다시 세율이 오른다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결정적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보수전환이 지난 2년여의 개방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기초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러시아와의 교역활동이 더욱 힘들어 질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