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수등 공해배출부과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공과금성격의 기업부담금
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확대키로했다. 또 종교단체 학교 정당등에
내는 후원금등 근거없는 준조세를 폐지하고 이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방침
이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성금 기부금 또는 강제성있는 협회비등을 대폭 폐지
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준
조세부담완화방안"을 마련,내주중 열릴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했다.
이에앞서 기획원의 안병우정책조정국장은 21일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에게
행정규제개혁방안 시안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