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시대] 제3편

입력1993.05.21 00:00 수정1993.05.21 00:00

지방은행도 금융산업개편대상의 예외는 아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업무영역문제등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할 단계에 이른 탓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영업을 할수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어지느냐는
점이다. 현재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부산.제주권등 5개권역으로 나뉘어있다.

물론 이권역제한을 벗어나 서울에는 3개까지,5대직할시엔 1개씩 지점을
낼수있다. 최근 각지방에 있는 기업의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져
지방은행들은 영업제한을 풀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위 시중은행처럼
전국은행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업구역이 넓어질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경영실적이
나빠질수도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져 10개지방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3.1%줄고 총자산증가율은 13.3%증가에 머물렀다. 또 지역금융을
활성화한다는 설립취지에도 어긋나게된다.

일부에선 지방은행들의 영업구역은 그대로 두고 업무다각화를 위해
취급업무를 확대해야한다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달리 자본금이 취약,자회사를 통한 다른 업종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제2금융권업무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자회사가
아닌 다른 업무허용은 은행법취지에 맞지않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반론이 많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될수도 있다.

우선은 타지역에 대한 점포신설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지만 차제에 지방은행의 위상자체를 재정립해야한다는 견해가 많다.

관련 뉴스

1

與 "청와대 복귀, 국정운영 정상화 위한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결정"이라며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였으며 국정 운영 전반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대해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정치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며, 같은 날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면세점, 물건값 절반이 ‘수수료’, 온라인몰은 ‘배보다 배꼽’ 추가비용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 업종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태별로 납품업체가 느끼는 비용 부담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판매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은 가장 낮았지만 판매장려금과 촉진비 등 각종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면세점 43.2%가 수수료, 온라인몰은 평균 10%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면세점(43.2%)이었다. 이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면 4만 3200원을 유통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이어 △TV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전문판매점(15.1%) △아울렛·복합쇼핑몰(12.6%)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8개 업태 중 가장 낮은 10.0%수준이였다.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씩 하락하며 납품업체의 명목상 수수료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온라인몰 수수료 하락은 '쿠팡 제외' 탓…숨은 비용은 눈덩이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지난해 11.8%에서 올해 10.0%로 크게 낮아졌다.그러나 이는 업계 전반의 수수료 인하보다는 통계 작성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 대상이었던 업계 1위 쿠팡이 직매입(로켓배송)이나 위탁판매(판매자로켓) 형태로 사업 구조가 집계되
3

표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20대 의원 '0명'의 비밀 ['영포티' 세대전쟁]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한국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고 있지만, '나이' 앞에서만큼은 예외다. 민주주의보다는 연장자가 우대된다. 이런 식의 규정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국회법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30대 의원은 14명에 불과하다. 40대 의원은 19대 때 80명(27%)에서 22대엔 30명(10%)으로 급감했다.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마저 연장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는 셈이다. '영포티'와 '넥스트포티'가 사회 전반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국회는 갈수록 고령화되며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닷컴 ['영포티' 세대전쟁] 팀은 22대 국회에서 고군분투 중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신당 천하람 등 세 의원으로부터 '현실 정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갈수록 평균 연령이 높아져 22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고령인 56.3세를 기록한 상황, 숫자로만 보면 국회에서 '비주류'인 이들은 어느 때보다 높고 견고해진 국회 진입 장벽에 대해서 공감했다. 또 청년을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로 규정하는 관행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처럼 세대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공통으로 해당 논의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과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만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