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지자체들이 지하철건설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15~20%가량을 외자도입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
나 재무부의 부허로 외자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데다 총사업비의 30%(서울
은 25%)에 달하는 정부지원금마저 내년부터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다른 재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외자도입이외의 대
안마련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데다 차질을 빚게된 재원규모가 워낙 방대
해 지하철건설공기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21일 관련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89년말부터 시작된 제2기지하철(제
5~8호선)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8조3천7백억원의 17%에
달하는 1조2천7백83억원을 올하반기부터 양키.유러본드발행등을 통해 충당
할 예정이었다.
부산시도 현재 공사중인 2호선(91~97년.총연장 39.1 )건설을 위해 내년부
터 일본에서 사모발행을 통해 1천7백억원(2억9백만달러)정도를 차입할 방침
이다.
대구시도 제1호선(91~95년.총연장 27.6 )지하철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95년
까지 일본에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모두 9백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
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외자도입이 국내통화량증발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부품과 신호.통신설비등의 시설재를 제외한 어떠한 현금
차관도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들의 이같은 외자도입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또 지난90년부터 대도시지하철건설 사업비의 30%(서울은 25%)를 지
원해주던 정부지원금을 내년부터 축소키로 최근 방침을 정해 지자체들의 재
원난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정부지원금(올해1천5백억원)을 인건비및 자재비인상
분을 감안,4천1백억원을 요구하고있으나 내년도 도특회계예산은 올해 3천8
백억원보다 줄어들 전망이어서 실제 지원금은 당초요구규모의 36%정도에 불
과한 1천5백억원이하에 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관계자는 "지하철1호선 건설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1조9백7억원보다
20%가량 늘어나 내년도에 IBRD(세계은행)의 공공차관자금 7백억원을 융자지
원해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동병상린격으로 재원
부족에 봉착,지하철건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제2기지하철건설사업기간이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앞
당겨진 만큼 정부도 지자체의 재원조달방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