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무역흑자감축과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데
대해 일본이 탐탁지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상문제를 둘러싼 미.일간의
분쟁이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무역흑자를 3년내에 현재 GDP의 3~4%에 이르는
경상수지흑자를 1~2%수준으로 축소시키고 공산품의 수입비중도 크게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일통상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통상압력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주목을 끌고있다.

먼저 이제까지 미무역대표부(USTR)가 전담하던 대일무역협상을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USTR등이 분산해서 맡는다는 것이다. 경제관련
전부처가 직접 협상에 나서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토록 각각 분담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의 한정된 인원을 갖고 일본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정이행사항의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결과중심의 통상정책
수행"을 구체화시킨 셈이다.

또 일본과의 통상이슈를 5개 대그룹으로 분류,이들 5개그룹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전면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도 주목을 끈다. 개별이슈별로 협상을
하다가는 언제 일본의 무역흑자가 감축될는지 마냥 기다릴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이다.

5개 통상이슈군은<>자동차 반도체등의 산업별이슈<>유통구조상의 차별등
경제구조관련 이슈<>엔화가치등 세계경제적 이슈<>공장매입등
외국인투자관련 이슈<>군수장비구입,주일방위비분담등의 경제관련
국가안보이슈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같은 분야별 이슈에 대한 협상의
진전사항은 양국정상이 1년에 두번씩 만나 점검키로 하고있으나
협상실패시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저 알트만 재무차관,찰렌 바세프스키USTR부대표등 5개부처차관과 로라
타이슨 경제자문위원장은 이같은 정책안을 갖고 다음주중 일본을
방문,일본에 제시하고 오는 7월초 G7(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만나기 이전까지 협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는게 미행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같이 미국이 일정목표치를 들이민데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다. 불필요한 감정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공식반응은 나타내고
있지않지만 미측행동에 내심 불쾌해 하고 있다.

통산성관계자들은 흑자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1%이내로 억제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자유무역체제의 이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안대로 따르려면 일본은 경상흑자를 93년전망치의 50%수준인
4백억~6백억달러선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통산성측은 이의 실현이 사실상"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측은 흑자목표의 대외공약자체도 그렇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때의 "책임"이나 "제재"문제등도 의식하고 있다.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흑자수치"약속이나 "제품수입목표제시"등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전면 묵살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과
"설득"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면 상품수입확대,유통.건설시장개방등
어느정도의 성의표시는 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특정수량목표를
내세운 흑자축소.시장개방압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일본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어서 양국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동경.워싱턴=김형철.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