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계획은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에 상징할 금융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
난 20일 경제기획원 차관보 주재로 재무부, 상공부, 조달청 관계자들이 모
여 정책조정실무위를 개최했으나 금융개혁안의 핵심인 금융실명제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에따라 오는 24일의 신경제계획위원회에도 금융실명제
는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명제부문 작성방향과 관련, "전적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사
항"이라고 말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작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중순경에나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6월 종합안에도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정
도의 기본원칙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