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기 2537년 석가탄신일(28일)을 맞아 전대협 3기 의장 임
종석군 등 공안및 공안관련사범 38명과 행형성적이 우수한 일반형사범 1
천53명을 특별가석방하고 모범소년원생 154명을 가퇴원시키는 등 모두 1,
245명을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석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가석방되는 공안사범중에는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에 관여한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군외에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군(26/연세대4),
자주민주 통일그룹(자민통) 사건의 최원극군(28) 등 대학생 26명,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남파간첩 천광섭씨(70)와 대우조선 노사분규
주도자 신유식씨(31) 등 근로자 6명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와 전 전대협의장 전문환-김종식군,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5명등은 형기의 3분의 2이상 복역해야 하는 가
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은 학생 20여
명을 포함, 모두 160여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석탄일의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석방은 87년이후 최
초이며 석방규모도 87년의 24명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비전향간첩과 사노맹등 죄질이 중한 반국가사범, 선거사범, 법
정소란사범 및 불법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할 우려가 있는 자나 극렬-폭력
노사분규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석방되는 일반 형사범중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상
장기복역한 이재영씨(가명/59) 등 모범수 4명과 고졸검정고시에 수석 합
격한 후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합격자 25명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특별가석방되는 중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은 다음과 같다.

◇ 간첩등 공안사범(6명)

▲ 임종석(27/전대협 3기의장) ▲ 박종열(26/전대협 정책실장) ▲ 천광
섭(70/남파간첩) ▲ 김요환(34월북기도) ▲ 김헌규(31/재일북한공작원
포섭 간첩) ▲ 고창표(660/재일교포간첩 관련)

◇ 공안관련사범 (학생 26명/노동자 6명)

▲ 김동규, 송규봉, 구해우, 최원극(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 이성복, 이정구, 박진희(국제사회주의자 그룹 사건)

▲ 고춘완, 박성인, 고민택, 이창우(반제판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사건)

▲ 신유식, 문영만, 남상환(대우조선/대우정밀/효성중공업/노사분규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