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재무부는 25일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
거는 찾기힘들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무역 투자흐름을 왜곡시키는 외환 및
자본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재무부는 이날 93년상반기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금융시장자유화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시기등에 관해 앞으로 초
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재무부는 이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대만은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 있지않으나 간접적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외환거래시 실수증명을 요구하고 해외차입에 제한을 가하
는 해외차입에 제한을 가하는등 외환및 자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과감한 금융개혁조치를 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자유화,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개방확대, 외국금융기관의
원화자금조달 기회확대등에 관해 미재무부는 관심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번보고서는 종전의 보고서에 비해 한국의 금융.외환정책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이며 한국부분도 2페이지에 불과, 10여페이지에 달했
던 종전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