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외교력..기우식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금 서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제26차 총회가 그것이다. PBEC는 1967년
태평양연안국 기업인들이 결성한 역내유일의 다국간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
현재 1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PBEC는 태평양국가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역내발전을 목표로 자유기업체제의 유지.강화,국제기업환경개선,새로운
사업기회 확대,기업인 상호간의 유대강화,역내무역및 투자증대등을
추구하고 있다.
PBEC는 민간경제기구이기는 하지만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각
회원국정부및 국제기구에 건의하고 역내의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는등 정책방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총회에는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3개국 정상,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7개국 통상장관,GATT사무총장등이 참여함으로써
민간경제협력기구인 PBEC의 위상과 중요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PBEC총회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
세계주의를 위한 새로운 토대인가"라는 주제 아래 역내 무역자유화와
기술이전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있다.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아.태지역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협력 방향이다. 이것은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을 배제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역동성을
유지하고,이를 바탕으로 EC,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기존의
경제블록들도 대외개방적인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PBEC의 제26차 서울총회는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볼때 미국과 일본이 아.태경제통합을 적극
모색하는등 아.태국가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4월16일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아.태각료회의(APEC)를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촉진기구로 활성화시킨다는데 합의하면서부터
지지부진하던 아.태지역간 경제협력논의는 활기를 띠고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UR협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EC에 우회적인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아.태지역국가간의 경제적 결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내무역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의 체결과 APEC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은바 있다.
주변국의 견제로 아시아지역내에서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일본은 나름대로 APEC의 기능확충을 통해
역내무역및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미.대일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등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도 미.일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여 이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APEC의 기능
확대및 아.태경제 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를 통한 정부차원의 아.태경제협력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무역 투자 등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담당할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PBEC서울총회는 APEC와의 밀접한
연계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아.태지역의 민간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각
부문별 협력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볼때도 이번 PBEC서울총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역내 유일의 다국간 민간 경제협력기구인 PBEC총회의 서울개최는
우리기업들이 아.태경제권내에서 영향력있는 위치를 확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환경개선및 아.태경제협력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계기가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둘째 우리 기업과 정부가 PBEC의 전략적활용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BEC는 비영리의 순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난관을 초월하여 관련 민간기업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협력증진에 PBEC를
활용한다든지,한중수교에 따른 외교단절로 위축된 우리나라와 대만간의
경제협력관계를 PBEC를 통해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PBEC를 통해 APEC,NAFTA등의 역내경제협력기구에 우리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할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기업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확립과 전파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이념및 군사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대결하는 새로운 경제전쟁시대에 접어들고있다.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세계가 경제중심의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있다.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세계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시대에서 정부주도의 경제외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외교의
폭과 내용은 훨씬 넓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PBEC와 같은 민간경제협력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우리의 민간경제 외교력을 신장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PBEC에는 인도네시아등 현재 비회원국으로 되어있는
아세안국가들,그리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등의 가입이 예상되므로 PBEC를
통한 민간경제외교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제26차 총회가 그것이다. PBEC는 1967년
태평양연안국 기업인들이 결성한 역내유일의 다국간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
현재 1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PBEC는 태평양국가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역내발전을 목표로 자유기업체제의 유지.강화,국제기업환경개선,새로운
사업기회 확대,기업인 상호간의 유대강화,역내무역및 투자증대등을
추구하고 있다.
PBEC는 민간경제기구이기는 하지만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각
회원국정부및 국제기구에 건의하고 역내의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는등 정책방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총회에는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3개국 정상,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7개국 통상장관,GATT사무총장등이 참여함으로써
민간경제협력기구인 PBEC의 위상과 중요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PBEC총회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
세계주의를 위한 새로운 토대인가"라는 주제 아래 역내 무역자유화와
기술이전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있다.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아.태지역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협력 방향이다. 이것은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을 배제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역동성을
유지하고,이를 바탕으로 EC,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기존의
경제블록들도 대외개방적인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PBEC의 제26차 서울총회는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볼때 미국과 일본이 아.태경제통합을 적극
모색하는등 아.태국가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4월16일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아.태각료회의(APEC)를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촉진기구로 활성화시킨다는데 합의하면서부터
지지부진하던 아.태지역간 경제협력논의는 활기를 띠고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UR협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EC에 우회적인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아.태지역국가간의 경제적 결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내무역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의 체결과 APEC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은바 있다.
주변국의 견제로 아시아지역내에서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일본은 나름대로 APEC의 기능확충을 통해
역내무역및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미.대일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등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도 미.일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여 이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APEC의 기능
확대및 아.태경제 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를 통한 정부차원의 아.태경제협력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무역 투자 등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담당할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PBEC서울총회는 APEC와의 밀접한
연계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아.태지역의 민간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각
부문별 협력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볼때도 이번 PBEC서울총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역내 유일의 다국간 민간 경제협력기구인 PBEC총회의 서울개최는
우리기업들이 아.태경제권내에서 영향력있는 위치를 확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환경개선및 아.태경제협력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계기가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둘째 우리 기업과 정부가 PBEC의 전략적활용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BEC는 비영리의 순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난관을 초월하여 관련 민간기업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협력증진에 PBEC를
활용한다든지,한중수교에 따른 외교단절로 위축된 우리나라와 대만간의
경제협력관계를 PBEC를 통해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PBEC를 통해 APEC,NAFTA등의 역내경제협력기구에 우리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할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기업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확립과 전파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이념및 군사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대결하는 새로운 경제전쟁시대에 접어들고있다.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세계가 경제중심의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있다.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세계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시대에서 정부주도의 경제외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외교의
폭과 내용은 훨씬 넓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PBEC와 같은 민간경제협력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우리의 민간경제 외교력을 신장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PBEC에는 인도네시아등 현재 비회원국으로 되어있는
아세안국가들,그리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등의 가입이 예상되므로 PBEC를
통한 민간경제외교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