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
분해 놓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보전
지역 <>보전지역 등 4개지역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토지이용을 규정한 기본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전 국토의
84%를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토지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위주
의 토지정책을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지와 산림지역 중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적은 지역은 활용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