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과잉단속이 곳곳서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지시하자 단속원들이 실적에 급급,자기집앞
골목에 세워둔 차에까지 위반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의 거센반발을
받는가하면 불법과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수강생의 학교까지 찾아
가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조사 하는등 과잉단속을 벌여 사설학
원이 동맹휴업을 결의,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구청 및 동사무소직원 4천여
명을 동원,불법주차 무기한 단속에 들어가자 <단속실적>을 의식
한 직원들은 한적한 이면도로나 자기집앞 골목등 교통소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세워둔 차량에까지 주차위반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하루 3천여건에 불과하던 위반차량 스티커
발부가 요즘엔 3배가 많은 1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단속이후 지금까지 50일사이 82만여건의 위반딱지가 발
부됐는데 이는 서울시내 전체등록 차량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광주시내 외국어학원 업주들은 28일 광주시계림동 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29일부터 경찰의 단속시한인 내달 6일
까지 한시적으로 집단휴강키로 결정했다.
광주시내 외국어학원들은 앞으로 경찰의 경우 집단 폐업신고 등
실력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학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업도중 무더기로 교실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등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
다.
전주시내 인문교육학원협의회(회장 김병곤,56,정일학원장)소속
37개 학원과 2백여 속셈학원,80여 외국어학원들도 지난 24
일부터 수업중인 학생들에 대한 불법.과잉단속등에 항의해 무기한
동맹휴업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