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대검 중수부장은 29일 오전 중수부 1.2.3.4과장
을 배석시킨 가운데 정덕진씨 형제의 검찰내 비호세력에 대한 수
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최종발표에 C모 고검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조치
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김중수부장)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언론이 거명한 모든 인
사들에 대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중수부 1과장이 관련 자료를 종
합해 철저히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발표문에 담지 않았다.
조사결과 C고검장의 경우 정씨 형제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인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언론계.정계 등 비호인물
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김부장) 대검에서는 내부인사 수사만 맡아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슬롯머신사건은 처음부터 서울지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면 서울지검에서 할 것이다.
--슬롯머신업자 양경선씨로부터 승용차를 선물받은 김승희 전김
천지청장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김부장) 김 전지청장의 경우 당시 안기부 연구관으로 북한
의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석을
하려해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건개 전고검장의 은닉 재산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 생
각이 없는가.
*(황성진 중수2과장) 이번 수사는 정씨 형제의 비호세력이라
는 특정한 범죄행위에만이 수사 대상이다.
재산의 은닉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전고검장의 뇌물액수는 5억4천만원인가 아니면 이돈의
이자부분인가.
*(김부장) 솔직히 말해 검찰이 이 전고검장의 뇌물액수를 5
억4천만원으로 보느냐, 지급하지 않은 이 돈의 이자를 수뢰액으
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은 5억4천만원을 뇌물로 인
정했다. 일반 형법상의 뇌물수수는 형량이 가볍지만 뇌물액수가
5천만원이 넘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는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 --서울지검이 정씨 형제에 대한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건개 전고검장에 대한진술이 나왔다는데.
*(김부장) 서울지검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전고검장에 관
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대검 중수부가 서울지검으로부터 정
씨 형제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때 이 전고검장에 대한 진
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이 전고검장을 사법처리하지 않기 위해 금전거래를
채무관계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정덕일씨의 이 전고검장에 대한 진술은 처음부터 그가 "건물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금전수수관계를 채무관계로 변질시키려는의도는 추호도 없
었다. --지난 84년 여름 전재기 전법무연수원장이 정씨 형제
를 만나 P호텔 슬롯머신업소 영업권을 동생에게 넘겨주도록 타진
한 경위는.
*(박주선 중수3과장) 정씨 형제가 이 업소를 매각한다는 소
문을 들은 전 전원장의 동생 재완씨가 형인 찾아가 "형이정씨
형제를 만나 업소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달라"고 요청해
정씨 형제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당시 이 자리에서 정씨 형제가 "취직시켜 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더니 매각할생각도 없는데 업소를 팔 것처럼 소
문을 낸 뒤 업소를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항의
했다. 그러자 전 전원장이 동생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꾸짖
으면서 사과를 하라고 해 동생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