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일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화재사고등 안전관리에 문
제가 있다고 보고 전국의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74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는
보건국 의료보험국 감사관실및 관할 시.도에서 각 1명씩으로 구성된
4인1조의 점검반을 편성,이들 시설의 관리실태를 직접 파악키로 했다.

또 사립으로 운영되는 정신질환자 진료시설 4백40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를 통해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비교적 잘되는 국.공립 정신병원 6곳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보사부는 오는 7월말까지 계속될 점검에서 방화시설및 화재때 대피대책등
시설기준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입.퇴원사항,환자의 치료실태등도 살필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치료대상자는 11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병상수는 3만3천여개에 불과,시설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수용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며 이로인해 화재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집단참사의 위험을
안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