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동국제강 효성 미원등
8개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31일부터 7월10일까지 41일간
부당대부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문병학 공정위조사국장은 이날"서면조사결과 계열회사수가 많고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이들 8개 그룹을 실태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그룹에 3개반 2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중 동국제강그룹의 한국철강 동국산업 동국제강
,삼4그룹의 제일제당 삼성전자,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 대우기전공업
오리온전기등 3개그룹 8개 계열사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31일부터
10여일동안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차로 조사받게될 현대 선경등
나머지 5개그룹도 가가 그룹당 2~3개 계열사가 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차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이상이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나 계열사에 대해선 10%를 넘지 않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법상 "부담거래"규정에의하면 <>계열사의 경우
가격차이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비계열사일때는 30%이상의 가격차별을
부당거래로 간주하고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해선 지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패해를 입은 기업은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거래대상회사의 대표를 형사고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