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대입제 개혁..이형기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한국병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보다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92년 현재 국교6년생과 5년생이 각각 84만,85만여명으로 고교졸업자수
74만여명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대학진학열이 다소 떨어진다해도
현상태로는 오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할것 같다. 따라서
개혁바람이 거세게 일고있는 지금 교육의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면
얼마가지못해 각종 부정부패는 재연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초점은 물론 입시지옥 해소와 전인교육 달성에 두어져야 한다.

지금 교육부는 과거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입시제도의 개선에만 매달려
교육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94년 대학입학정원을 수도권지역 이공계대학에
한해 2,000명정도 늘린다고 발표했으나 입시지옥해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 같다.

교육부는 점진적인 대학자율화를 입시지옥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그칠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교육부가 입학정원 자율화내지 대폭증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렇다.

첫째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고,둘째 대학졸업자의 대량양산은
고등실업자를 대량 배출하며,셋째 현재도 인구당 대학생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넷째 현 국가재정으로는 대학시설의 대폭 확충 교수확보등을
할수없다는 점등이다. 순서에 따라 반대의견을 펼쳐본다.

첫째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단순히 질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학의 재정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돼선 안된다.

둘째 대학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취직에만 급급하기 보다 학문탐구의
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대학졸업자라 해서 고급직종을 택해야
한다는 통념은 엷어져가고 있으며 직업의 귀천이 없는 다원화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적인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회문화가 변한다고 단시일내에 식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우리경제의 발전원동력이 교육을 많이
받은 우수인력에 있었듯이 미래의 국제경쟁도 교육경쟁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대학시설로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고 야간을 활용하면
현정원의 2배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교수확보도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정부의 별도 재정부담없이 학부모들의
부담만으로도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지금도 사학의 운영은 80%이상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상정해보자. 현재의
대학정원을 20만명으로 잡았을때 정원을 60만명으로 대폭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다. 대학등록금도 현행 100만원정도에서 2배인
200만원정도로 인상한다치자. 학기마다 성적순으로 현정원 20만명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면 증원된 40만명의 등록금으로
학교재정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될것이다. 물론 입시전에 입학금및
등록금예고를 공시하면 된다.

인구집중차원에서 수도권대학의 입학생증원이 어렵다면 지방대학들의
정원을 대폭 늘려주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지방대학의 질적 발전은 물론
중소도시육성과 인구분산에도 그효과가 클 것이다. 한편 대학자율화에의한
대입정원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모든 기업의 취직시험에
대학졸업자격요건을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일본의 일부
기업처럼 능력만으로도 우수기업에 취직할수 있다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훨씬 덜어질 것이다. 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맞출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입시지옥과 입시부정의 주범은 바로 좁은
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