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단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업종으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 자금 판매시장제한 등으로 민간기업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항공산업을 육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 아래 산업계 학계 군 전문연구기관등의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부터 방위산업의 필요성때문에 항공산업을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기술력때문에 정비와 소형기종의 면허생산이
위주였다.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군용기의 국산화문제가
대두되고 해외부품생산사업이 본격화된 80년대 중반이후부터라고 할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수준은 그동안 대량의 해외부품생산을 통해 부품가공
및 조립생산에 있어서 상당수준에 도달했으나 설계기술과 소재분야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이다.

최근들어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국내항공업체들이 한국형 전투기
초동훈련기 무인헬기등 국가방위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수행해 나감으로써
항공기 설계능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설계능력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에 위험부담파트너((risk sharing partner))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여건도 어느정도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더구나 신정부도 향후 10년이내에 세계 10위권의 항공공업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는7월 발표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세부시책을 포함시킨다고 하니 업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이러한 항공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여건에 맞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단계별 발전전략으로는 민간업계 군.관.학계 전문연구기관등 항공관련
모든 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전략수립기획단"과 같은
국가차원의 추진단을 우선 구성해야한다. 이를통해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결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업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수요를 창출할수 있는 매우 뜻깊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모델 탑승규모 개발형태등에 대해서는 개발기간과
위험부담 그리고 시장확보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타 국가의
항공산업발전사례를 보더라도 그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수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때문에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추진할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항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장기저리의 금융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용기획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확보차원에서 향후 군용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항공기획득을 국내항공산업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은 장기소요계획을 민간업계에 사전에 알려주어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술과 설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수립된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시켜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수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품질인증체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항공부품의 해외공급시 이를 공인해주는 기관이 없어
부품생산시 해당국의 항공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하게됨에 따라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항공부품의 수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정부는 품질인증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주요수출대상국과 상호
품질인증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항공관련 요소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간에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계는 설계및 생산기술과 체계개발부문을,학계는
기초기술부문을,전문연구기관은 핵심기술과 시스템설계및 품질보증기술을
각각 역할분담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부품업체의 전문계열화를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최종조립업체는 단순부품의 가공이나 단순조립공정을 중소.중견업체로
과감히 이전시켜 제2코스트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부품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협력사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며,새로운
제2의 코스트라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등 제3국의 급격한 부상과 국내
임금상승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업계로서는 해외부품사업과 국제공동개발사업에 대해 업계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지리적인 여건상 중형항공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아시아 주변국가들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2의 코스트라인을
구축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서방선진국이 이전을 기피하는 설계기술과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러시아나 여타 항공중진국과의 기술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