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럭키금성경제연구소상무=신경제 1백일계획등 정부의
경기활성화조치가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살려놓을지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핵심이랄수 있는 설비투자는 좀처럼 진작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회복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심상달KDI연구위원=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건 분명하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는 것이다.

경기회복의 증거로는 재고감소를 들수 있다. 지난 1.4분기중 산업생산은
1%대에 그쳤지만 수출이 10%이상 늘어난것은 재고조정으로 설명할수밖에
없다.

재고감소는 곧 생산증대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투자부진의 경우 지난 2,3년간 과잉투자를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일은
아니다.

<>곽병진중소기협중앙회이사=각종 규제완화 금리인하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자체는 많이 회복됐다. 그러나 아직은 뚜렷히 손에 잡히는게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엉거주춤한 상태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려해도 매출전망이 너무 어둡다. 기술축적도
안된 상황에서 임금이 크게 올라 가격경쟁력을 상실한게 사실이다.
중기전용공단이나 해외진출지원책등이 적극 강구돼야 하는것도 이때문이다.

<>한성신연세대교수=경제성장률의 회복은 올 3.4분기부터 가시화될것이다.
작년 3.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아 수치상으론 이때부터 반등할거라는
얘기다. 다만 피부로 느낄만한 완연한 회복은 연말부터나 가능하다고
본다.

경기회복전망을 밝게해주는 요인으로 엔고를 무시할수 없다. 최근의 엔화
강세는 수출을 신장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등 결코 적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투자회복은 정부의 투자촉진책 못지않게 정치 사회적 안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이상무=경기활성화가 반드시 경쟁력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력강화가 아닌가.

<>심연구위원=신경제의 골격은 경제정의실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실 70년대까지는 산업지원정책이 대기업 위주였고 80년대
들어선 근로자등 소외계층에대한 보상이 강조돼왔다. 이는 모두
경쟁력제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앞으론 경제성장의 성과도 합의를 통한 공정한 원칙에따라 분배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경제정의도 경쟁력제고도 함께 달성할수 있다.

<>한교수=이젠 국가경쟁력 향상도 전략적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 기업은
조직정비등 생산성제고를 위한 전략을 짜야하고 정부도 전략상 우리의
해외시장 교두보를 어떻게 구축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정부조정에 의한 협조적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곽이사=지나친 경기활성화는 오히려 물가불안을 유발해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수 있다. 임금억제등 고통분담론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자는
보완책일 것이다.

그러나 임금협상에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폭을 조정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는게
바람직하다.

<>이상무=경제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고있는 현 경제팀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연구위원=너무 서둘지 말라는 것이다. 여유를 갖고 신경제 구상을
정리해가며 차근차근 추진하라는 얘기다. 경기에 관한한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경기활성화와 경제개혁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누는 것보다 우선 파이를 키워놓고 보자는 식으론 더이상 안된다.
파이를 키우면서도 늘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교수=앞으론 정책도 타이밍에 신경을 써야한다. 신경제1백일계획은
다소 실기한 정책이었다. 경기순환상 국내경기는 지난 1.4분기에 이미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들어선 상태였다. 경기부양조치는 경기가
곤두박질치던 작년 3.4분기께 이뤄져야 했다. 이번 경험은 정부의
경기대응이 보다 민첩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줬다.

<>곽이사=이번 신경제계획은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육성의지를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무조건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하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볼수 있다.
공정한 규칙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절히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