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포철 세무조사의 충격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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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포철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포철을 아껴온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포철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깨를 펼수 있는
한국경제신화의 한 장이었다. 그같은 신화를 이끌어온 철의 사나이 박태준
전명예회장이 변칙적인 방법등으로 취득한 일가의 재산이 360억원에 이르고
계열사등으로부터 56억원을 수뢰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
또한 이같은 비리와 막대한 세금탈루가 포철자체에 큰 상처를 주어 우리는
한국경제신화의 한토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애까지
느끼게 된다.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온 대표적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수
없다.
포철은 종종 왕국으로 표현되었다. 대표적 공기업이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것 부터가 잘못이었다. 68년 회사설립이래 이번
말고는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은바 없었고 외부간섭이 없는 독점적
기업운영을 한것이 여러 문제를 잉태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다른
국영기업체와는 다르게 부당한 외부영향을 안받고 독자적 경영에 임할수
있었던 것이 포철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경영의 공개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같은 왕국적 경영이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에서 변칙회계를 일삼고
최고책임자가 계열기업등으로부터 막대한 수뢰를 가능케한 풍토를
조성했다고 볼수 있다.
다행히도 일반적인 의혹을 받았던 포철자체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부분은
이번 조사만으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세무처리문제와
박태준 전명예회장만을 조준한 세무조사라는 정치성의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의 일부가 검찰로 넘겨진 이상 그곳에서 더 깊은 흑백이
가려지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박태준씨가 스스로 귀국하여 그야말로
철의 사나이답게 잘잘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크건 작건간에 잘못이
있을수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수용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포항제철은 지금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그 국민경제적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심리적인 임직원들의 동요는 예상되지만 산업의 쌀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국가적 사명감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포철
법인체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식어서도 안된다.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포철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깨를 펼수 있는
한국경제신화의 한 장이었다. 그같은 신화를 이끌어온 철의 사나이 박태준
전명예회장이 변칙적인 방법등으로 취득한 일가의 재산이 360억원에 이르고
계열사등으로부터 56억원을 수뢰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
또한 이같은 비리와 막대한 세금탈루가 포철자체에 큰 상처를 주어 우리는
한국경제신화의 한토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애까지
느끼게 된다.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온 대표적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수
없다.
포철은 종종 왕국으로 표현되었다. 대표적 공기업이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것 부터가 잘못이었다. 68년 회사설립이래 이번
말고는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은바 없었고 외부간섭이 없는 독점적
기업운영을 한것이 여러 문제를 잉태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다른
국영기업체와는 다르게 부당한 외부영향을 안받고 독자적 경영에 임할수
있었던 것이 포철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경영의 공개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같은 왕국적 경영이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에서 변칙회계를 일삼고
최고책임자가 계열기업등으로부터 막대한 수뢰를 가능케한 풍토를
조성했다고 볼수 있다.
다행히도 일반적인 의혹을 받았던 포철자체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부분은
이번 조사만으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세무처리문제와
박태준 전명예회장만을 조준한 세무조사라는 정치성의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의 일부가 검찰로 넘겨진 이상 그곳에서 더 깊은 흑백이
가려지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박태준씨가 스스로 귀국하여 그야말로
철의 사나이답게 잘잘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크건 작건간에 잘못이
있을수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수용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포항제철은 지금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그 국민경제적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심리적인 임직원들의 동요는 예상되지만 산업의 쌀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국가적 사명감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포철
법인체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식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