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의 가입을 미루거나 이행하지않을때 국내 산업에 큰 타
격이 예상된다고 판단, 올해안에 멸종위기의 동.식물교역규제협약 및 바젤협
약 기후변화협약 런던덤핑협약등 4개 환경협약에 정식가입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오전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의존형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무역마칠해소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국제환경외교 정책을 전환, 이들 주요 협약의 가입시기를 앞당기기
로 했다.
또한 각종 국제환경협약 내용의 논의단계에서부터 적극참여해 선진국과 후
진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환경외교에 적극 대처키로 한것은 국제환경협약 내용이
무역규제를 전제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각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채
환경청정기술의 개발및 법제보완이 이뤄지지않으면 2~3년내에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8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선정한 산업 환
경 국제협상등 3개분야 44개과제중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거나 심의조차 하지
않은 배출가스규제 환경산업지원 유류오염방지대책등 26개과제를 연내에 완
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이달중에 가입하고 <>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
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은 올하반기 <>폐기물및 기타 물
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덤핑협약)은 9월 <>생물다
양성협약은 내년 상반기에 가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구환경문제 대응이 기본계획수립에 그치고 있는점을 중시
환경과 관련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문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