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
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과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재무부의 금융세제개혁안이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의 전제가 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치금융을 막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며 이 개혁안의 수정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 없이
종합과세의 확대,주식양도차익의 과세등 금융세제 개혁은 실효성이 없으며
토지세제개혁안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부의 개혁안이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 등을 설정해 상호 경쟁을 제
한하고 있을 뿐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제2금융감독원의 설치로
금융통제를 강화하는등 정부의 기본정책인 자율과 경쟁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