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지역에 10만평규모의 13개 영세기업전용 임대
공단을 조성하고 서울의 6개공업지역및 수출산업공단을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개편키로 했다.
또 아산 군장 대불등 대규모 서해안공단을 "L자형거점 임해공업단지"로 조
기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공업재배치를 꾀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
부문"을 확정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산업경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이 시급하다고 판단, 오는 2001년까지 공장용지 신규수요(3천3백20만평)보다
도 10%가 더많은 3천6백60만평을 공급키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이전촉진및 제한정비지역내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공장도
공업지역내 신증설이 허용되며 오는 97년까지 수도권및 대도시지역에 50개동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된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재연장여부는 국제규범 및 통
상마찰등을 고려, 결정키로 해 올연말 시한이 끝나면 이조치는 사실상 해제
될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등 대규모투자가 수반되고 신규참여로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분야는 전경련내 자율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업계 자율조정을 유도하거나 공업
발전심의회 산업정책심의회등을 통해 조정키로했다.
현재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돼있는 발전설비산업은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외국인 투자개발계획과 연계해 국내기업의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신발및 직물
산업도 합리화조치가 끝나는 95년이후 신규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기술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는 방침아래 내년초 주요산업별로 발전비전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현재 17
개 산업 67개업종이 지정돼있는 "첨단기술산업범위"를 재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