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경제100일] (상) 정경유착 없는 '청정경제' 추구

입력1993.06.02 00:00 수정1993.06.02 00:00

지난 겨울,그 치열했던 대선전의 핫이슈는 "경제"였다. 모든 후보들은
파국의 위기에처한 한국경제의 회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영삼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신경제"를 주창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경제대통령"이 될것임을 공약했다. 그리고 그는 당선됐고
지난2월25일 취임했다.

4일이면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한지 꼭1백일이된다. 문민시대의 1백일은
실로 숨가쁜 변화와 개혁의 연속이었다.

경제분야도 예외일수 없었다. 과감한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한
신경제1백일계획이 수립됐으며 5개년계획도 그 윤곽을 드러냈다. 새
대통령의 경제철학 기업관은 오랜 정경유착시대에 젖어온 우리기업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했다. 현장을 파고드는 그의 경제행보는 역시 빠르고
기민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시대의 초기1백일은 경제대통령이 되기위한
"준비단계"쯤으로 볼수있다. 준비단계라고 해서 김대통령은 책상위에서
도상훈련만을 하지는 않았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수많은 산업전사들을 만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는 적극적인 준비방식을
택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욕은 그가 밝힌 취임사에서부터
엿보였다. 국정의 3대당면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국가기강확립"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이어 취임1주일만인 3월3일. 김대통령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신경제1백일계획및 5개년계획 작성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고는 성남소재 섬유업체인 영원무역을 방문,근로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역대 어느대통령도 보여주지못한 현장을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이후 김대통령은 한달에 두번씩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1주일내지 2주일에 한번씩은 삼성항공 창륜산업 광림기계등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경제관련 인사들을 만나는데도 인색하지않았다. 3월11일 경제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것을 시발로 중소기업자 수출실무자 기술개발업체대표
생산근로자등 경제와 관련된 각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토론했다.

이와관련,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은 "대통령이 경제비서실에서 건의한
일정을 원칙적으로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제에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여타비서실에서는 "경제비서실이 대통령의 일정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불평이 터져나올 정도였다.

김대통령은 이처럼 많은 경제행사와 일정을 치러내며 그의 독특한
경제관을 피력해왔다. 여기저기서 강조해온 말들을 종합하면 그가
추구하는 신경제정신의 윤곽도 드러난다. 바로 "정경유착이 없는
청정경제의 실현"이 그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3월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절 받지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정치적의미에 못지않았다. 정치자금을 줄 필요가 없는 대신 기업도
법질서를 지키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돼온 비리 부조리와 깨끗이 손을
씻으라는 일종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에대한 육성의지를 각별히 강조해왔다.
대기업인사들을 만나는데는 너무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나라경제가 잘된다"는 말을 기회있을때 마다 반복했다.

이에비해 대기업,특히 대기업그룹과의 관계는 냉랭한 편이었다.

대기업오너의 소유지분을 축소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겠다는 새정부의
방침은 곧 "인위적인 대기업그룹 해체설"로 번져가기도 했다.

이같은 "냉각관계"는 김대통령이 지난주말처음으로 대기업그룹 오너들과
만나면서 해빙의 조짐을 보였다. 또 31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석상에서
김대통령은 "기업에 충격을 주는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대통령 김영삼시대의 초기 1백일은 "의욕"과 "발로 뛰는
모습"으로 일관되어있다. 엔고등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등 일부 산업의
경기지표가 최근 상승국면을 보이는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해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코 방심할수 없는 "암초"도 없지 않은것 같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신규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것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투자마인드를 감안한다면 개혁사정과 경제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한배를 탈수없는 성향도 있다.

개혁사정은 계속돼야겠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대통령의 가시적인 격려와
개혁주도세력의 경제감각제고,기업마인드함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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