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일정을
공개할 것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금융.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 "불로소
득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없이 종합과세의 확
대,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등 금융체제 개혁은 실효성이 없다"면서"권력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임기말에 중요한 개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을 공약한 바 있는데도 재무부는 관치금융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곳곳에
비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
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