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요즘..] 사무관들 '신이 안난다'

과천사람들은 요즘 힘이 쭉 빠져있다. 일을 해도 도대체 신이 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일도 없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 입이 뾰루퉁하다. 청사사람들중 특히 사무관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중에서 그래도 사명감에 불타는 직급이 있다면
사무관이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건 이미 먼옛날 이야기다. 요즘처럼
사기가 땅에 떨어진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다.

"신경제"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그들은 지금 왜 "신경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골치가 아프고 불만이 쌓여있는 것일까. 우선 "올라가는 맛"이
없다는게 첫번째 이유다. "10년만에 과장"은 이젠 옛 신화같은 소리고
15년을 기다려도 "과장님"소리 듣기 힘든 신세에 놓인 이들이 사무관이다.

실제로 15년을 넘게 "승진"을 기다리고있는 사무관(78년에 임용된
행시22회출신)이 경제부처엔 수두룩하다. 경제기획원엔 16명(21회3명,22회
13명)이나 있다. 이런 고참사무관은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도 얼마든지
있다.

"말뚝사무관"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과천에선 "직업이 사무관입니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있다.

올라가는게 이처럼 더뎌지자 사무관들은 앞날을 더 걱정한다.
조진조퇴하는 선배들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은 "자신들의
만진조퇴모습을 그려보고있다"(경제기획원 K사무관)는 것이다. "국장한번
달아보지 못하고 과장으로 정년퇴직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한 생각까지
든다"는게 많은 사무관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상공자원부의 경우 얼마전에 차관주재 사무관이상급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인사불만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사무관들은 윗사람들에게
대놓고 "용퇴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에대해 "전우의 시체를 밟고
일어설 생각일랑 말라"는 윗사람들의 "훈계성 방어발언"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어떤 부처에선 자리를 만들기위해 국.과장들의
비위행위를 찾아 "투서질"하는 사무관들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까지했다.

공무원은 재는 맛에 한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폼잡을만한 것도없다.
규제완화로 인허가 사항이 다 없어지다시피 했고 더이상 민간에 간섭할
계제도 아니니 흥이 날리가 없다.

"끝발"을 재기는 커녕 자존심만이라도 지키면 그래도 다행이다.
상공자원부 사무관들이 삼성물산에 가서 연수를 받은 사실은 어찌보면
창피스럽기까지한 일이다. 업계를 리드하던 그들이 이젠 업계로부터
배워야할 상황이 됐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 자체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도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장차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쓰고 국장은
장차관지시를,과장은 국장지시를 열심히 메모하는 마당에 우린 그냥
워드프로세서만 두들기면 된다"(재무부C사무관)는 말은 일에서 보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와 통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무관들중엔 기회만 있으며 과천을 떠나려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기획원의 고참 사무관이 민간기업으로 간다며 사표를 던진
일이 있었는가하면 재무부 상공자원부에서도 현재 1~2명이 "그만두겠다"고
해 국.과장들이 이를 석득하느라 야단이다. 더구나 "경쟁력 있는
사무관들이 나가겠다는 것"(유영상상공자원부총무과장)이어서 이래저래
문제가 되고있다.

어쨌든 과천에서 이렇게 사표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능력도 그렇지만 "집에 먹을 게 없는"대부분의 사무관들은 그래서 NATO(No
Action Only Talk)군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나도 그만
둬야할텐데"하며 행동에 옮기지 못한데서 따온 이름이다.

신경제를 일으킬 사무관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릴 방법은 정말없는
것일까.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