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폐기물과 관련된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
신 폐기물이 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2000년을 향한 환경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에서 "부담금과 보조금의 액수는 생산량과 처리량에 비례해 품목별로 사
회적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부담금 부과대상업체와
보조금 지급대상업체를 별개로 취급해 폐기물처리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폐기물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 가격을 매겨
처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폐기물처리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