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에 "국제환경협약"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및 동식물보호 폐기물처리등을 규
정한 5개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키로 하자 철강 고지 석유업계등 전산업
분야가 협약준수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이 향후 6,7년이내에 연간 10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환경처및 상공자원부등에 따르면 내년상반기까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
양성 협약등에 가입한후 국내 산업계가 시설교체와 업종전환등의 조치를 연
차적으로 취해나가지 않는한 수출입규제등의 국내산업에 큰 타격을 줄 무역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식물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사향 웅담등을 사용하는 한약업계에
연간 1천5백억원상당의 원료수급차질을 빚게하고 폐기물처리협약가입으로
폐지및 고철등을 쓰는 산업계에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중에 가입키로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
약(CITES)"은 협약에 명시된 야생동 식물 1백92종중 코뿔소뿔 사향 웅담 호
골등 한약재원료와 모피등에 대한 규제로 사용업체의 자재구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동 식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원료를 사들일때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
와 원산지증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값이 폭등,모피업계및 한약업계는 연간
1천5백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안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가입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수은 카드뮴 고철파지등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연간 55종
45만5천t(91년)의 폐기물을 수입원료로 쓰는 국내 관련업계에 원료구입난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91년현재 종이원료 사용량 5백18만3천t중 펄프는 29.7%인 1백54만t에 불과
하고 폐지가 3백64만3천t(70.3%)에 육박,폐지의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국내
종이값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안에 가입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도 우리나라의 산업형태를 에너지과
소비형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지않는한 6,7년이내에 국내 산업부문의
해외수츨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에 가입한 이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동결할때 2000년
에는 예상배출량의 44.9%를,2010년에는 56.3%를 감축해야하는데 이에따른
경제적손실은 2000년 10조2천억원,2010년 16조5천억원(에너지경제연구원 추
산)에 달하게 된다.
이밖에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킨 "몬트리올의정서"와 해양오염방
지를 위한 "런던덤핑협약",생물종 감소방지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등도
관련산업의 원자재 거래와 수입가격에 큰 변화를 초래,이 협약의 향후추이
에 대비하지 못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
다.
환경처관계자는 "이들 협약의 가입에 따른 부작용보다 가입하지 않을때 당
하는 무역제재등의 불이익이 더 클것"이라며 "국내 업계는 협약의 변화추이
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