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강화를 위
해 중소기업의 자본금상한선을 현행보다 2~5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일본경
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상한선이 제조정 1억엔 소매
서비스업 1천만엔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성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법을 개정,중소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저리융자등 각종 금융
세제면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충실화를 위해 증자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경제규모확대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수가 즐어드는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