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무노동 부분임금 지급'' 등 최근의 노동정책
과 관련해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쟁의를 부추길 우려
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5월 한달 동안 발생한 쟁의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각종 행정지침의 정비 등 노동정책 수정작업이 본격화한 지난달의 이러
한 쟁의감소 추세는 재계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3일 노동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일
어난 쟁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건에 비해 절반이 넘게 줄어든 32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부의 정책수정 작업이 본격화한 지난 5월에는 모두 12건의 쟁
의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수는 1만4천8백2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만5천2백57명보다 67.3%가 줄었다.

한편 종업원 1백명 이상의 5천5백11개 사업장 가운데 이날 현재 임금교
섭이 타결된 곳은 전체의 26.1%인 1천4백37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곧바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임금 및 단체협상이 대
부분 이달중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지난달까지의 추계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언론에 잇
따라 보도된 뒤에도 재계가 우려하듯 특별한 쟁의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다 쟁의건수 자체도 크게 줄어드는 등 안정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