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추진 `주력업종제도' 무산 위기...타부처 반대

상공자원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한 주력업종제도가 경제기
획원등 정부내 타부처와 청와대 경제수석실,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될 위기에 놓였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1일 신경제 5개년 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
원차관)에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별로 주력업종을 새로 지정, 각 업종에
속하는 주력기업들에 대해 여신관리, 기술개발자금지원, 공업입지선정등에
서 우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종전문화시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공자원부의 안은 이날 회의 석상에서부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여간다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
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
계획위원회는 이에따라 상공자원부안을 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
는데 여기에는 같은 이유로 5개년 계획 최종 확정과정에서 사실상 상공자원
부의 안을 넣지 않기로 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함께 민자당도 3일 열린 경제특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강경식의원)에
서 역시 주력업종제도의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의 공식입장을 정했다.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은 회의가 끝난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주력업종 선정등의 방법보다는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의 제한, 은행대출
심사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도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력업종제도''에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당국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물론
금융, 세제상의 지원도 줄여간다는 것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 취지인
데 상공자원부의 이번 안은 기존 주력업체제도보다 더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경제부처간에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채 상정
된 이같은 안건이 마치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혼란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