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돼있는 1백42개 농산물에 대해
2002년까지 5년간 개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0년 졸업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조항을 재원용받는등 개방을 늦추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
울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4일 "쇠고기와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등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큰 농축산물의 개방을 늦추기 위해 BOP조항을 재원용받
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재무부와 외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백42
개 품목의 개방리스트를 제출하게돼 있는 내년 3월 이전에 BOP조항의 재원
용을 GATT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GATT BOP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예외조항을 재원용받는
것이 쉽지 않으나 97년까지 모든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국내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방유예를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수 있도록 돼
있는 BOP조항을 졸업함에 따라 시장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95년부터 97년 7
월1일까지 3년간의 수입자유화계획을 내년 3월 GATT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GATT에서 개방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백42개 품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개방에 따른 피해가 적은 순서로 개
방 일정을 제시하되 쇠고기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큰 품목은 최종연도에 개
방을 예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