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지자체에 일부전가키로...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소
요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광역상수도사업은 전액 국고에 의존해왔으나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연평균 투자소요는 4천4백71억원으로 올해 예산규
모 1천1백89억원의 3.7배나 돼 정부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다.
올해 착공예정인 수도권5단계를 비롯, 전주권계통 낙동강계통 부안댐계통
주암2단계 충주댐계통 등 6개사업은 아직까지 예산배정조차 되지않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기획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의 협의,사업비 일부
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한편 공공차관이나 수자원공사의 공사채발행을 통
해 충당키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들은 재정구조가 취약한 점
을 감안, 지방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총 7천2백44억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5단계 사업에만 서울 경기도에 10% 정도를 부담시킬 방침이다.
요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광역상수도사업은 전액 국고에 의존해왔으나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연평균 투자소요는 4천4백71억원으로 올해 예산규
모 1천1백89억원의 3.7배나 돼 정부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다.
올해 착공예정인 수도권5단계를 비롯, 전주권계통 낙동강계통 부안댐계통
주암2단계 충주댐계통 등 6개사업은 아직까지 예산배정조차 되지않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기획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의 협의,사업비 일부
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한편 공공차관이나 수자원공사의 공사채발행을 통
해 충당키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들은 재정구조가 취약한 점
을 감안, 지방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총 7천2백44억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5단계 사업에만 서울 경기도에 10% 정도를 부담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