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정부와 기업간의 협의채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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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3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중단없는 개혁"과 "경제회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이어 4일 김영삼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회생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기업이 기업본연의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대통령의 경제회생의지가 다시한번 천명된 것이다.
경제활동부진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수도,그렇다고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지난 1.4분기의 GNP(국민총생산)실적과 "신경제 100일계획"이후의
경제동향으로 미루어보면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을 읽을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세의 조짐일뿐 경기회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을뿐아니라 기업이 경기전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기업의욕이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투자활동이다.
지난 1.4분기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 1%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했다.
그러나 4월이후 그동안의 감소추세가 진정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그 속도와 지속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투자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수출이나
투자는 결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턱대고 기업을 지원하라는게 아니다.
기업을 움츠리게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적한것처럼 최근 부처별로 정책구상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빚은 것은 기업을 불안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기업을 불안하게 하면서 투자증대를 기대한다는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정부와 기업들간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장래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구체적 노력을 우리는
기대한다. 개혁을 외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뛰어야
개혁이 결실되고 경제는 살아날수 있는 것이다.
어느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3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중단없는 개혁"과 "경제회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이어 4일 김영삼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회생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기업이 기업본연의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대통령의 경제회생의지가 다시한번 천명된 것이다.
경제활동부진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수도,그렇다고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지난 1.4분기의 GNP(국민총생산)실적과 "신경제 100일계획"이후의
경제동향으로 미루어보면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을 읽을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세의 조짐일뿐 경기회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을뿐아니라 기업이 경기전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기업의욕이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투자활동이다.
지난 1.4분기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 1%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했다.
그러나 4월이후 그동안의 감소추세가 진정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그 속도와 지속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투자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수출이나
투자는 결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턱대고 기업을 지원하라는게 아니다.
기업을 움츠리게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적한것처럼 최근 부처별로 정책구상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빚은 것은 기업을 불안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기업을 불안하게 하면서 투자증대를 기대한다는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정부와 기업들간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장래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구체적 노력을 우리는
기대한다. 개혁을 외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뛰어야
개혁이 결실되고 경제는 살아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