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혼선없게"...김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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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4일 "수출및 투자촉진효과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설비투자부진요인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통분담을 다짐한지 7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고통분담자세가
다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고통분담분위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
원장관을 비롯한 11개 경제부처장관과 이해구내무 김덕용정무장관 김명호한
은총재 이형구산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주재,현대노
사분규움직임과 관련,"과거에도 현대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 영향을
줘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개별부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구상을 발표하여 혼
선을 빚은 일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경제부처간 단합과 결속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이야말로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으로서 금년에는 농산
물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관건이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급및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연내 물가상승률 5%선에서 물
가안정기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경식부총리는 "경기가 하강국면의 저점은 지났으나 아직 저조
해 향후 경기회복전망에 대한 확신을 어렵게 하고있다"면서 "기업들의 불안
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독려할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월부터 민간제조업 기계수주 기계류수입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
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5월중 접수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신청은 총2천2백30건 1조5천
3백58억원으로 이중 지난달 27일현재 6백20개업체 3천6백49억원이 추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대해 <>투자내용이 자동화 정보화로 변해
결정이 신중해지고<>정책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다<>고통분담노력이 충
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크게 완화되는등 노사관계의 안
정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17~20%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등 노사안정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타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되도록 설비투자부진요인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통분담을 다짐한지 7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고통분담자세가
다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고통분담분위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
원장관을 비롯한 11개 경제부처장관과 이해구내무 김덕용정무장관 김명호한
은총재 이형구산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주재,현대노
사분규움직임과 관련,"과거에도 현대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 영향을
줘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개별부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구상을 발표하여 혼
선을 빚은 일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경제부처간 단합과 결속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이야말로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으로서 금년에는 농산
물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관건이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급및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연내 물가상승률 5%선에서 물
가안정기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경식부총리는 "경기가 하강국면의 저점은 지났으나 아직 저조
해 향후 경기회복전망에 대한 확신을 어렵게 하고있다"면서 "기업들의 불안
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독려할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월부터 민간제조업 기계수주 기계류수입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
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5월중 접수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신청은 총2천2백30건 1조5천
3백58억원으로 이중 지난달 27일현재 6백20개업체 3천6백49억원이 추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대해 <>투자내용이 자동화 정보화로 변해
결정이 신중해지고<>정책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다<>고통분담노력이 충
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크게 완화되는등 노사관계의 안
정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17~20%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등 노사안정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타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