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조장 우려 국토건설법 고쳐야"...민주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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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
는 성장일변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르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직시하
고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
구했다.
김의장은 "이들 법은 농지보전지역과 호나경보전지역을 축소하고 수도권
의 인구집중을 촉진해 환경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
령이 환경정책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커녕 행정규제완화를 구실로 환
경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는 성장일변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르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직시하
고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
구했다.
김의장은 "이들 법은 농지보전지역과 호나경보전지역을 축소하고 수도권
의 인구집중을 촉진해 환경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
령이 환경정책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커녕 행정규제완화를 구실로 환
경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