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클린턴대통령이 지난주 재정적자감축안을 미하원에
서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의원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약속,국내정
치에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있
다.
3일 저널 오브 커머스지에 따르면 재정적자감축안의 의회통과에 사력을 다
했던 백악관측은 이법안에 반대하는 남부농업지역 민주당의원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땅콩 설탕 담배등의 수입에 쿼터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제시,이
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의 득표를 위해 통상정책수단을 이용한 예는 과거 레이건.부시정
권에서도 별로 없었던 일로 백악관측은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
겠다는 듯이 적극성을 보였다고 의원보좌관들은 밝히고 있다.
남부농업지역 민주당하원의원 40~50명이 세금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는 재정
적자감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안의 하원통과를 위해서는 이들
민주당의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
백악관측의 이같은 조건제시에 힘입어 이 법안은 하원에서 2백19대2백13으
로 가까스로 통과될수 있었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이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같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수
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앞으로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일관
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외교가 국제정치의 연장이듯이 통상정책도 국내경제정책의 연장이라는 점
에서는 이의가 있을수없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가 다른점이 있다면 국제무
역의 경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원칙이라는 국제적룰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