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지역발전 수익사업 민관공동법인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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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건설 및 교통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당경제특위 지역
발전및 교통소위(위장 나웅배의원)를 열어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을 설
립, 이 법인이 지방대학도시건설사업등 지역수익사업에 참여토록하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경우가 추진중인 토지전용완화에 따라 초래될 환경훼
손및 무질서한국토이용을 막기위해 도단위의 토지수급계획을 마련, 이계획
내에서 전용을 제한키로 했다.
발전및 교통소위(위장 나웅배의원)를 열어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을 설
립, 이 법인이 지방대학도시건설사업등 지역수익사업에 참여토록하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경우가 추진중인 토지전용완화에 따라 초래될 환경훼
손및 무질서한국토이용을 막기위해 도단위의 토지수급계획을 마련, 이계획
내에서 전용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