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1백일계획"마감시한을 불과 한달가량 남겨둔 4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선 "설비투자활성화"문제가 핵심과제로 떠올랐으나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책을 상의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보자"는식의 회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일례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측의 대응은 "정부와 기업들간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용해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투자를
적극 독려한다"(이경식부총리)는 선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50일 점검회의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것은 투자부진의 원인이
"대책부족"보다는 "사정등 불안요인"에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대기업총수들과 잇달아 모임을 갖고 "기업에 충격을 주는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고 밝힌것도 마찬가지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대통령은 "설비투자부진요인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기업을
불안하게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통령이 대기업의
투자노력을 강조한것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대기업투자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1조4천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이 방출되고있으나 이는 1개
대기업의 1개 프로젝트수준에 불과한게 사실이다. 예컨대 3년전쯤
삼성석유화학투자액만도 1조5천억원이 었다.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치않은 또다른 이유는 1백일계획으로 기업의 경쟁력요인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리인하와 꺾기등 금융관행의 개선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된데다
금리도 11%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생산비용이 안정됐다는게 정부의
자체평가다. 또 규제완화와 부조리척결에 힘입어 기업이 생산및 투자등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의 우려와는 달리 노사문제도 일부 중소기업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는등 개선조짐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고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5월부터는 산업생산이 상당히
증가할것"(이근경기획원종합기획과장)이기 때문에 투자의욕도 어느정도
살아날것이고 따라서 이를 꺾지만 않으면 된다는게 정부측의 종합평가인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직도 추위를 타고있는게 사실이다. 정부가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투자의욕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등을 당초계획대로 지속시키고 있는것을 보면
"왠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위해선 부당내부거래나 위장계열사 실태가 공개되고 시정되어야함은
마땅한 일이다.

다만 기업들이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이중적"인 태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과 투자활성화를 조화시켜 기업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정부의
노력이 투자회복의 첩경이라고 볼수있다.

<박영균기자>